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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 조기졸업 종용 왜?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2.12.25

"엄동설한에 죽으라는 얘깁니까".
 
최근 송년회를 겸한 자리에서 만난 A 건설사 관계자는 빈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 수천가구 가량의 주택을 분양하며 승승장구 했던 A사이지만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년에도 움츠러든 건설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 있는 기존 회사들은 조기졸업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에 많은 회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려운데…법원 '그늘' 마저 없어지면
 
현재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내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회사가 30여개에 달합니다. 건설경기가 바짝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원의 관리 하에 이들의 채무가 일정부분 탕감되고 금융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조조정과 보유 재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도 병행하게 됩니다. 회사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2~3년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들은 '조기졸업'을 목표로 회사를 살리려는 자구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조기졸업은 회사가 그만큼 빨리 정상화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이마저 빼앗기면 회사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셈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건설사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 까지 법원의 그늘 아래 놓여있길 바라는 겁니다.
 
조기졸업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계획안대로 빚을 갚아나간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아니더라도 기업은 수익을 거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사들은 신규로 사업을 많이 따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을 하게 되면 신규 수주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면서 신규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토목, 건축 등 관급공사(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서를 받기 위해 건설사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신용도가 낮을 수록 수수료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수수료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부족을 겪는 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보증업체들은 신용등급급에 따라 보증 건수를 제한하거나 현금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바닥(C 혹은 D등급)인 워크아웃·법정관리사들이 100억원짜리 공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기관들은 공사 수주액의 40%인 보증계약금액의 40~60%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들이 1000억원대여서 10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최소 160억원 이상의 현금을 맡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분류돼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체로 분류되면 일정기간 공공공사 수주 입찰을 하지 못하게 돼 건설사가 입는 타격은 상당합니다.
 
워크아웃 중인 중견사 B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은 내년에 C사, D사 등 그룹사를 끼고 있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행 티켓을 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회사들을 밀어내면 모두 사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아직 자생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을 인위적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건설업을 더욱 옥죄게 됩니다. 그동안 보증기관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법원을 방패막이 삼아 방어해왔는데 이제 신규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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